2025년 1월19일 서부지법에 대한 집회 참가자들의 집단 난동 사건은 바야흐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수십 명과 기자들은 집단 폭행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메모리 카드를 폭도들에게 빼앗겼다. 또한 서부지법의 건물 외벽 및 내부시설은 이로 인해 6-7억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공권력이 방해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해진다. 선량한 국민이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 경찰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13만 대한민국 경찰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어머니며, 아들이자 딸이다. 우리 사회가 매맞는 경찰이 아니라 함께 민주사회를 구축하는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불법 폭력 시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이러한 때 더욱 집회 시위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민(民)·경(警)이 함께 해야한다.

<김민지·완도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