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4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 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재의요구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받은 조례안은 문구 해석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규모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어 집행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 용적률 상향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훼손, 열악한 정주환경에 노출되는 시민 삶의 질 저하,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증가, 광주시 주거 정책에 역행, 명확하지 않은 조례 내용 등을 사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의 완화 혹은 강화는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26일 의장단,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필순 시의회 산건위원장은 “본회의 개회 날짜를 기준으로 오는 3월31일 개회하는 제331회 임시회나 4월28일 제332회 임시회 등에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며 “3월 임시회에 안건 재상정만 하고 표결은 나중에 할지, 바로 표결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의장단, 위원장단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오는 3월11일 오후 7시40분 KBS광주 ‘생방송 토론740’에서 50여분 동안 공개 토론을 벌인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