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일부 여당 관계자들이 여전히 폭동을 두둔하는 듯한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낸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이달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집회자들에게도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메시지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육필 원고에서도 “계엄은 범죄가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을 주장해 극렬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일부 시위대를 향해서는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폭력 사태는 안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위법·불법적 계엄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적었다.

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십자군으로 칭송하고,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침탈하면서도 그 상대방은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라”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중대범죄인 1·19 법원 폭동의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김민전·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라며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 돼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