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공문을 근거로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2024년 8월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접수한 뒤, 우 의장은 8월16일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이후 12월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각각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

이어 우 의장은 12월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19일 이후 양 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이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