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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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화) 19:52 가+가-
후배들의 협박에 용돈을 요구하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심에서 단기 1년6개월·장기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나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학교 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을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몰며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자, 아버지에게 2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의 행위로 아버지의 장기가 손상되는 등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심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심에서 단기 1년6개월·장기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나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학교 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을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몰며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자, 아버지에게 2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심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