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8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함평군 320여명(1천330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 안보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 품목 재배 및 논 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 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원,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200만원, 식용옥수수는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하며,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료 품목은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 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함평=김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