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촉구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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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17(일) 19:47 가+가-
강필구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회 의장·사진)이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 독립을 촉구했다.
17일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제290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자치법이 개정 됐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반쪽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직급 상향과 조직 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강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17일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제290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자치법이 개정 됐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반쪽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직급 상향과 조직 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강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