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친 차량 허위 혼인신고로 상속 50대女 징역형
2023. 09. 21(목) 20:56 가+가-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많이 본 뉴스
  1. 1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공항 문제 3자 대화’ 결국 무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했던 무안군과의 3자 대화가 결국 무…

    #정치
  2. 2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광주·전남경찰, 연말연시 집중단속

    광주·전남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0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사회
  3. 3
    市 조형물에 간판 붙였다 뗐다…동구 제멋대로 행정 ‘빈축’

    광주 동구가 광주시 푸른사업소의 조형물에 무단으로 ‘Chungjangro’라는 영문 간판을 달았다가 빈축…

    #사회
  4. 4
    콘텐츠 선도기업, 광주 스타트업 성장 돕는다

    문화콘텐츠 선도기업들이 광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정치
  5. 5
    전남 자동차전용도로서 초소형전기차 시범운행

    전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

    #정치
  6. 6
    ‘반짝이는 온동네’ 광주공동체 한마당

    광주지역 마을활동가들의 교류·소통의 장인 ‘2023 광주 공동체한마당’이 30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정치
  7. 7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원점으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광주시는 30일 “2030년 가연성 생활…

    #정치
  8. 8
    광주 도심 찾은 ‘겨울 진객’ 큰고니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운날씨를 보인 30일 오후 도심근교 광주 광산구 산월동 영산강 산월2 방수제 인근에서 …

    #사회
  9. 9
    “소외된 이웃 돕기 위해 한 자리 모였다”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30일 오후 …

    #사회
  10. 10
    전남 전·현직 기초단체장들 항소심서 희비 엇갈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허석 전 순천시장의 희비가 항소심에서 엇갈렸다.…

    #사회

기사 목록

광주매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