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친 차량 허위 혼인신고로 상속 5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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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21(목) 20:56 가+가-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