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업체 짜고 직업교육훈련금 2억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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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2(목) 20:31 가+가-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의혹을 받는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약 2억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된다.
경찰은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1곳이지만,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30여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22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약 2억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된다.
경찰은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1곳이지만,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30여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