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신축(증축)을 앞두고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이주 이후 생계까지 보장할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직접적인 연금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간접 지원과 이주단지 조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동복댐 이주예정 주민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신정훈 국회의원, 임지락 화순군수, 수몰 예정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동복댐 신축(증축) 3개 면 연합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적 사전검토협의회 설치 ▲수몰이주민 상생연금 도입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화순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이주 정착촌 3-4곳과 저소득층 무료임대주택 제공 등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오는 30일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동복댐 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수십년간 재산권과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토지와 주택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이주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가 제안한 상생연금은 1인 가구 월 15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월 200만원까지다. 이주 과정에서 농업직불금 등 기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고 고령 주민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한 요구다.

이에 김 장관은 “연금 형식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주민들이 태양광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간접 연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이주단지와 임대주택 조성에 대해서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활용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남광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법적 사전검토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 상생협의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들이 법적 기구 구성을 원한다면 검토하겠다”며 “다만 해당 기구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용수단가 인상과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용수단가는 전국 공통 기준인 만큼 이 지역만 올리기는 어렵다”며 “반도체 공장 배치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에서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보상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수십년간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땅값이 오르지 못했다”며 “현행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으면 다른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지원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직접 지원이든 간접 지원이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의 이번 전남광주 방문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과 지역 상생 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일정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주민 간담회에 앞서 서구 서창동 변전소 후보지를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여건을 확인했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화순 능주면 수동마을 햇빛소득마을을 방문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동복댐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한 태양광 수익 활용 간접 지원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