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의회 미동의 협약 ‘제동’
합의·양해각서 등 체결 시 의회 동의 의무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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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22(목) 20:15 가+가-
여수시가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인 등과 맺어 오던 각종 협약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2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하진(사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여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의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며,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여수시의 각종 협약에 대한 책임 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편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6월 현재까지 민간과 29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맺은 협약은 없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2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하진(사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여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조례안은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여수시의 각종 협약에 대한 책임 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편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6월 현재까지 민간과 29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맺은 협약은 없었다./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