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책임질 수 있는가? / 이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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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26(일) 19:39 가+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前 대한지리학회장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가? 도민과 시민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지역민 비판에 조목조목 설명할 준비는 돼 있는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과정에서 지사와 시장이 보인 행태가 합당했는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필자는 연구원 통합론자다. 처음부터 그랬다.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범을 환영했다. 2007년 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될 때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5년 통합 과정에는 찬성 논리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분명한 반대 논리를 이 지면에서 밝혔다(“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주장, 단견이다” 2022년 12월 7일 시론).
필자는 작금의 연구원 분리 과정을 보며 분노가 치민다. 통합론자인 필자 생각과 달라서가 절대 아니다. 분리 여부는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예산을 지원하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필요와 목적으로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연구원을 ‘하찮은’ 조직으로 취급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지사와 시장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 때문이다. 김 지사와 강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조직인가. 그렇지 않다. 지방연구원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합법적 조직이다. 지사나 시장이, 의회 의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이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 지사나 시장이 바뀌고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의 달인’ 김 지사는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가. 무슨 곡절(曲折)이 있는가. 분리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시간을 갖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누가 비판하겠는가. 부부 협의이혼 과정에도 숙려기간이 있다. 그런데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됐다는 속셈은 도대체 누구 발상인가. 국회의원 시절 절차를 중시했던 강 시장이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괜찮은가.
왜 그 흔한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는가. 전임 지사와 시장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한 조직을 없애려면 시도민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한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이 출범하고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재출범할 때, 시군구, 상공회의소, 광주은행과 기업체 등이 발전기금을 냈다. 그러니 연구원은 전남도청과 광주시청만의 전유물이라 볼 수 없다. 때문에 분리하려면 시도민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게 순리다.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시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
왜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가. 오늘 오후 열릴 연구원 이사회에서 시도가 추진하는 분리 의견이 반려할 리 만무하다. 아니 제발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사회 이전에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원을 분리하려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지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그것이 선량한 지도자의 의무다.
조직 진단은 실시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통상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분리할 때는 진단 작업을 거친다. 그게 정상적이다. 어렵게 통합한 연구원을 재분리하려면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원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와 지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 연구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청문 과정을 거쳐 이해도 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거쳤는가. 그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연구원을 하루라도 빨리 분리해야 할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연구원은 통합 운영할 수도 분리 운영할 수도 있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최선이고 어느 것이 최악인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그러니 졸속 결정이란 비판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왜 서두르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연구원 이사회를 일단 연기하면 된다. 정 분리하고 싶으면,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비판하겠는가. 연구원은 지사와 시장이 마음대로 ‘붙였다 떼였다’ 해도 되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 지난 30여 년 시도민 세금과 지원으로 성장한 조직이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책임질 수 있는가?
필자는 연구원 통합론자다. 처음부터 그랬다.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범을 환영했다. 2007년 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될 때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5년 통합 과정에는 찬성 논리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분명한 반대 논리를 이 지면에서 밝혔다(“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주장, 단견이다” 2022년 12월 7일 시론).
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조직인가. 그렇지 않다. 지방연구원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합법적 조직이다. 지사나 시장이, 의회 의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이 ‘붙였다 떼었다’ 해도 되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 지사나 시장이 바뀌고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의 달인’ 김 지사는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가. 무슨 곡절(曲折)이 있는가. 분리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시간을 갖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누가 비판하겠는가. 부부 협의이혼 과정에도 숙려기간이 있다. 그런데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됐다는 속셈은 도대체 누구 발상인가. 국회의원 시절 절차를 중시했던 강 시장이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괜찮은가.
왜 그 흔한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는가. 전임 지사와 시장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통합한 조직을 없애려면 시도민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한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이 출범하고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재출범할 때, 시군구, 상공회의소, 광주은행과 기업체 등이 발전기금을 냈다. 그러니 연구원은 전남도청과 광주시청만의 전유물이라 볼 수 없다. 때문에 분리하려면 시도민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게 순리다.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시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
왜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가. 오늘 오후 열릴 연구원 이사회에서 시도가 추진하는 분리 의견이 반려할 리 만무하다. 아니 제발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사회 이전에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원을 분리하려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지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그것이 선량한 지도자의 의무다.
조직 진단은 실시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통상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분리할 때는 진단 작업을 거친다. 그게 정상적이다. 어렵게 통합한 연구원을 재분리하려면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원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와 지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 연구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청문 과정을 거쳐 이해도 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거쳤는가. 그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연구원을 하루라도 빨리 분리해야 할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연구원은 통합 운영할 수도 분리 운영할 수도 있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최선이고 어느 것이 최악인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그러니 졸속 결정이란 비판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왜 서두르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연구원 이사회를 일단 연기하면 된다. 정 분리하고 싶으면,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비판하겠는가. 연구원은 지사와 시장이 마음대로 ‘붙였다 떼였다’ 해도 되는 조직이 절대 아니다. 지난 30여 년 시도민 세금과 지원으로 성장한 조직이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책임질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