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1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올해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천732필지 1천242㏊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연덕 농업유통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