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규제개혁 전문성·실효성 확보 민간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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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5(화) 20:35 가+가-
담양군은 25일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건축·환경·축산 등 분야 별 위원 9명에게 규제개혁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사진>
그동안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27건의 규제개혁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접수된 건의 규제 중 상위법령과 상관없이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이나 지침 변경이 동반돼야 할 경우는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 축소,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관련 조례를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 고시해 시행·적용할 예정이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그동안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27건의 규제개혁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접수된 건의 규제 중 상위법령과 상관없이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이나 지침 변경이 동반돼야 할 경우는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관련 조례를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 고시해 시행·적용할 예정이다./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