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0일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 인·허가에 앞서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 70건, 10억8천6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경우 토지 면적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 이상의 개발사업이다. 발생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시개발 사업, 지역 개발 사업·도시환경 정비 사업, 교통시설·물류시설 용지 조성 사업,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산출 명세서를 군 종합민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해남=박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