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판매 김치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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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05(월) 20:15 가+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치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백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하고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백 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면서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수에서 갓김치, 배추김치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을 5대5로 혼합·제조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순천=남정민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
백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하고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백 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면서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등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수에서 갓김치, 배추김치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을 5대5로 혼합·제조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순천=남정민 기자
순천=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