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간격으로 징역형(공직선거법)과 무죄(위증교사)를 넘나들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앞으로도 강경 투쟁을 노선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하든 이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여 강경 투쟁을 펴나갈 것이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더 코너로 몰고 싶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내년 초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의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일단 아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위증교사 1심 결과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잇달아 나왔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2연타’의 고비는 피하면서 여권과 검찰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9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