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박창환 부지사, 국회 찾아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건의
2022. 08. 11(목) 20:12 가+가-
전남도는 11일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에게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부지사는 도 에너지산업국장과 함께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송기헌 의원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개별 입지 발굴에 따른 주민 협의 난항,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허가 절차에만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기계 등 기존 지역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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