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 가동 문제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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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03(목) 20:23 가+가-
나주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방을 대상으로 낸 1, 2심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법적 소송에서 애초 협약에 없는 광주지역 쓰레기 반입, 야적장 쓰레기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상고 이유서에서 “항소심의 결정은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방을 대상으로 낸 1, 2심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법적 소송에서 애초 협약에 없는 광주지역 쓰레기 반입, 야적장 쓰레기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승인하지 않았다.
나주시는 상고 이유서에서 “항소심의 결정은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나주=정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