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최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입주민 주거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된 고분양가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적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김회재 의원이 이달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고분양가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