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구제 문의 잇따른다는데
2021. 12. 02(목) 19:32 가+가-
헌법재판소가 2번 이상 음주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했던 대로 후폭풍이 만만찮은 모습이다. 광주·전남에서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25일 관련 법 시행부터 현재까지 적용 대상은 광주 924명, 전남 1천457명 등 총 2천381명에 이르며 변호사·행정사 사무실 등지에 형량 감경, 면허취소 구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징역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이 상담하기도 한다. 면허정지·취소 관련 행정처분은 달라진 게 없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업무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2년-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윤창호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 등의 방식으로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후속 조치로 측정불응 또는 단순음주를 적용해 처리하는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이 보완될때까지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다름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맞물려서 처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 등으로 경각심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만취운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씨 이름을 딴 법률이다. 앞으로 단속 결과와 행정처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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