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금주구역 음주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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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4(수) 19:37 가+가-
광양시보건소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내년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 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금주구역은 생활권 공원, 통학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이다./광양=양홍렬 기자
광양=양홍렬 기자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 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금주구역은 생활권 공원, 통학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이다./광양=양홍렬 기자
광양=양홍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