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시 과태료 부과 관리업체 이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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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1(월) 19:56 가+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목포지원은 지난 1일 목포시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목포시는 관리업체는 지난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목포 소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승강기보수공사(장기수선충당금 사용)외 6건의 시설물 공사를 실시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했다.
목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이력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14일 해당 관리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 전후의 상황, 위반의 정도, 이의신청서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해당 업체 측에 굳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지법목포지원은 지난 1일 목포시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목포시는 관리업체는 지난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목포 소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승강기보수공사(장기수선충당금 사용)외 6건의 시설물 공사를 실시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했다.
목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이력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14일 해당 관리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 전후의 상황, 위반의 정도, 이의신청서의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해당 업체 측에 굳이 과태료에 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