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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2020. 08.06. 05:39:04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5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 명확화 ▲우선 분양 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신고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면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 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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