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언유착 관련 검찰 내 혼란, 엄중 경고” 촉구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충돌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일 “법집행 기관이 국민께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소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이 답변 중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다행이다. 그런데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서로 입장 발표만 할 뿐 국민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장관은 검찰에 대해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고 하루속히 하나로 통일시키라고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제출된 관련 예규에 비춰 봐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등 운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고 위법의 소지까지도 있어 보인다."며, "조사 중이라고 하니 오늘 법사위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