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남권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결정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통합특별시 지원금을 결합하는 ‘중앙·지방 매칭’ 재원 구조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 메모리 팹 2기와 SK하이닉스 메모리 팹 2기를 구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주요 기반시설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망, 용수관로, 도로, 부지 조성, 정주여건 구축 등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같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등을 설치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상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지원과 관련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 지원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절차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속선로, 변전소, 도수관로, 산단 진입도로 등 기업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국가 부담 비율이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관심사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지원금은 국비를 끌어오는 지방 매칭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특정한 대규모 산업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만으로 하기 어려워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원, 많게는 20조원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지원금을 단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아닌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통합지원금 20조원 전액을 반도체 산업에 모두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비 지원과 통합지원금을 어떤 비율로 결합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