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런 혜택은 다음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서 수요자는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천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7월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51만8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 1월에 -15.7%, 2월에 -24.6%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