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민식이법’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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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2(목) 19:14 가+가-
영광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규열 영광경찰서장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