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진압 거부하다 파면’ 이준규 목포서장 징계 취소키로
2019. 10. 20(일) 19:04 가+가-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에 대한 재심 판결문과 당시 징계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파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된 이 서장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21일 인사담당관실에 ‘파면 취소 징계 변경 임용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담당관이 행정안전부로 징계 취소를 ‘추천’하고 행안부가 이를 ‘제청’하면 인사혁신처가 징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이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진 추서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에 대한 재심 판결문과 당시 징계 의결서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파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된 이 서장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이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진 추서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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