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2027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가 필요액(8조7천552억원) 대비 1조134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각 부서별로 취합한 필요 예산 가운데 시설사업비와 인건비를 중심으로 11.5%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다.

10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청사의 내년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은 5조6천123억원이지만 실제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4조7천770억원에 그쳤다. 미편성 예산은 8천353억원(교수학습활동비 3천768억원, 시설사업비 3천84억원, 인건비 1천500억원)에 달한다.

광주청사 역시 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3조1천429억원이지만 실제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2조9천648억원으로 1천781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교육청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다.

전남광주교육청 양 청사의 미편성액은 총 1조134억원 규모로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은 시급성·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현안 위주 편성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교 시설비, 인건비 등에 집중된 미편성 사업의 경우 내년 추경 재원 상황을 종합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건비는 내년 추경 때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시설사업비는 차기 추경 및 다음 연도 예산에 순차적으로 편성하고 교수학습활동비는 우선순위, 중요도 등에 따라 학생교육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다음 연도 재원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할 방침이다.

전국 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전남·광주 분리 집계)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은 총 102조8천863억원이지만 실제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98조178억원이다. 전국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미편성액은 4조8천685억원이다.

전남과 광주를 분리하더라도 전남의 미편성액 8천353억원은 서울(9천657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어 경기 7천550억원, 인천 4천641억원, 강원 3천361억원, 경북 2천875억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미편성액이 많은 것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면 결국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서 추가 재원을 파악해 시급한 사업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