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일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217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 차량의 부정주차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윤찬웅 기자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제 자리에 주차하려고 보면 다른 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까지 내고 이용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난감하죠.”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양옆으로 흰색 주차구획선이 길게 이어졌고, 바닥에는 노란색 숫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구획마다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으며,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폭의 도로 양쪽에는 주택과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이곳은 북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일정 지역 내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주민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를 줄이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차 문제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정 요금을 내고 주차공간을 배정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의 구획에 외부 차량이 주차돼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주변을 한참 돌아다닌 적도 있다”며 “신고하면 이동 요청을 한다고 하지만 당장 차를 세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돈을 내고 구획을 배정받았는데 다른 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면 답답하다”며 “안내문이나 문자 발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북구는 전남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2022년 7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했다. 북구가 직접 운영하다 202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차구획은 총 217면으로, 이용률은 약 90%에 달한다. 이용료는 월정기 주간 1만원, 야간 5천원으로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주차공간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장법과 북구 주차장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된다.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을 무단 점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을 점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단은 현재 단속 인력 3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5건가량 이동 요청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단이 부정주차 차량에 이동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 주민이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시점에 외부 차량이 세워져 있다면 불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차량 이동 요청부터 실제 이동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이용자는 다른 주차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부정주차 차량에 이동 요청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정 주민이 필요할 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취지는 좋지만 이용료를 낸 주민들이 실제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속 시간과 대응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북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잠시 주차하는 외부 차량 운전자 중에는 해당 구역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시행 이후 주차구역 안내 노면 표시를 다시 도색하지 못한 만큼 오는 12월 전까지 노면 표시 정비를 완료해 부정주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