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선제 대응
세출 구조조정·신재생에너지 수익 연계
현금 지원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초점
현금 지원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초점


- 재생 준비중
2026. 09. 27(일) 19:10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내년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사전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맞춰 해남군은 정부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군의회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지방비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여력을 키울 방침이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지역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군이 보유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7년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박필용 기자
27일 해남군에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맞춰 해남군은 정부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군의회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지방비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여력을 키울 방침이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지역 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군이 보유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7년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