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던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이 삭감돼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약 15억원 등 모두 415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시는 당초 추경안에 지방채 1천198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법정 발행한도를 넘어서는 271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면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별시는 초과 발행분 271억원만 줄이는 대신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으로 편성했던 지방채 415억원을 전액 감액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 당초 지방채로 마련하려던 사업 재원을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약 15억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당초 1천198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줄어들고 법정 발행한도 내에서도 144억원 가량의 추가 발행 여력이 남게 된다.

특별시는 남은 발행 여력을 향후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에 감액되는 400억원은 옛 광주시가 제때 편성하지 못했던 법정전입금 일부를 뒤늦게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옛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1천억원을 본예산과 통합 전 마지막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했다.

특별시는 이 가운데 4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채 초과 발행이 무산되면서 다시 삭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교육청은 당초 예상했던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교육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교육청은 광주지역 미편성 법정전입금 1천억원이 교직원 인건비 약 2개월분에 해당한다며 올해 안에 전액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옛 전남도 역시 올해 법정전입금 가운데 816억원을 아직 전출하지 못했다.

특별시는 이를 이번 추경과 연말 정리추경에 나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법정전입금 미전입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추경 수정안이 제출되면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 등 변경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할 방침이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