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정책에는 국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 오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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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9(수) 00:27 가+가-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미국의 관세 압박 그리고 최근에는 네팔에서의 대참사 등 세상이 격변의 연속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적지 않는 초과 세수(稅收)가 가능하게 됐다. 그 덕에 내년에는 무려 821조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고, 이외에도 161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이 마련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지역에 800조 원을 비롯해 비수도권 여러 곳에 거액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세운다고 하니 이는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돼온 산업구조가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쯤되면 가히 태평성세는 아니더라도 제2의 국운 융성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소한 70%는 상회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겨우 40%에 턱걸이 하거나 심지어 30%대로 추락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차이도 10% 정도이거나 심지어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그 원인을 한 두가지로 집약할 수는 없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찍이 공자가 ‘족식족병’(足食足兵)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민생문제와 함께 안보와 치안은 정치의 요체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지 않는 국민들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미더워하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지율 저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우선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제안은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필자가 1990년대 초 북한의 학자 및 전문가들과 교류할 당시에도 이 문제는 상당한 쟁점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북한이 이미 ‘두 국가론’을 당연시하면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상호적 관점에서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오랜 정서와 북한 지역까지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감안할 때 어느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좌우되어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둘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정책도 좀더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현 정부에서 3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합동성 강화이다.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육·해·공군 간의 합동성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가 반드시 3군사관학교의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주요 군사 강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 창군이래 70여년 동안 3군사관학교체제를 유지해 왔던 데에는 합동성 못지 않게 각군 고유의 ‘전문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수차례 군사정변(쿠데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이라면, 이는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 차례의 쿠데타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모든 장교들이 이에 동참했던 것도 아니고 일군(一群)의 정치군인들의 소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육사출신장교 전체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개혁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육군사관학교의 폐교가 아닌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교수진에 민간 전문가 확충, 더 나아가서는 교사(校舍)의 이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연습이 없다.”는 말이 있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고삐는 당기되 다수 국민의 뜻과 동행(同行)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적지 않는 초과 세수(稅收)가 가능하게 됐다. 그 덕에 내년에는 무려 821조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고, 이외에도 161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이 마련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지역에 800조 원을 비롯해 비수도권 여러 곳에 거액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세운다고 하니 이는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돼온 산업구조가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쯤되면 가히 태평성세는 아니더라도 제2의 국운 융성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소한 70%는 상회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겨우 40%에 턱걸이 하거나 심지어 30%대로 추락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차이도 10% 정도이거나 심지어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그 원인을 한 두가지로 집약할 수는 없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찍이 공자가 ‘족식족병’(足食足兵)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민생문제와 함께 안보와 치안은 정치의 요체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지 않는 국민들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미더워하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지율 저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다.
우선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제안은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필자가 1990년대 초 북한의 학자 및 전문가들과 교류할 당시에도 이 문제는 상당한 쟁점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북한이 이미 ‘두 국가론’을 당연시하면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상호적 관점에서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오랜 정서와 북한 지역까지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감안할 때 어느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좌우되어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둘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정책도 좀더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현 정부에서 3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합동성 강화이다.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육·해·공군 간의 합동성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가 반드시 3군사관학교의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주요 군사 강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 창군이래 70여년 동안 3군사관학교체제를 유지해 왔던 데에는 합동성 못지 않게 각군 고유의 ‘전문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수차례 군사정변(쿠데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징벌적 차원이라면, 이는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 차례의 쿠데타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모든 장교들이 이에 동참했던 것도 아니고 일군(一群)의 정치군인들의 소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육사출신장교 전체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개혁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육군사관학교의 폐교가 아닌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교수진에 민간 전문가 확충, 더 나아가서는 교사(校舍)의 이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연습이 없다.”는 말이 있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의 고삐는 당기되 다수 국민의 뜻과 동행(同行)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