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협력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또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된다. 국민의 일상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꾸준히 강화됐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에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군수 대표),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도 함께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