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최종 후보지로 북구 2곳(옛 광주교도소 부지·중외공원 일원), 남구 1곳(옛 보훈병원 부지), 동구 1곳(지산동 일원)이 거론되면서 각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공식화한 이후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연내 건립 위치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른 광주권 4개 후보지는 각각 고유한 역사적 상징성, 도시계획적 시너지, 경제적 실용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구 옛 광주교도소·중외공원

북구갑 지역구의 정준호 의원과 북구의회가 강력히 밀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역사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북구는 5·18민주화운동의 최초 발원지이자 치열한 항거의 현장이었으며 옛 광주교도소 역시 군사정권 시절 민주인사들이 투옥돼 억압과 고통을 겪었던 공간이다.

하지만 행정적·도시계획적 관점에서는 난관이 적지 않다. 해당 부지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민주인권기념파크’ 등 각종 사적지 보존 및 공원화 상위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연면적 1만4천㎡에 달하는 대규모 국립 시설을 새롭게 배치하려면 기존 마스터플랜의 대대적인 수정과 부지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북구을 지역구의 전진숙 의원이 제안한 중외공원 일원은 국립광주박물관을 필두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예술의전당 등 광주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거점들이 집적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일곡·매곡·운암동 등 북구의 거대 주거 단지가 인접해 배후 인구가 풍부하고 담양·장성 등 전남광주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그러나 이 후보지의 큰 약점은 ‘부지의 물리적 제약과 확장성의 부재’이다. 중외공원 일원은 근린공원 구역에 해당해 도시계획법과 공원녹지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받는다.

◇옛 보훈병원…남구, 부지 확보

동남갑 지역구의 정진욱 의원과 남구의회는 옛 보훈병원 부지의 ‘경제성과 즉시 실행력’을 최대 강점으로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대형 국책 사업에서 예산 폭증과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부지 확보와 토지 보상(매입) 절차다. 남구청은 2013년 청사 이전 당시 2만8천700㎡(약 8천700평) 규모의 부지를 약 80억원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매입했으며 현재 100% 공공용지로 확보하고 있다.

신규 토지 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 사유지 보상, 지주와의 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후보지보다 사업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준비된 1순위 입지’라는 점이 강력한 무기다.

◇동구 “ACC 연계 지식정보 거점”

동구는 광주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위치한 원도심으로서 안도걸 의원(동남을) 등과 함께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ACC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를 아우르는 지식정보의 교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책적 명분이 뚜렷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지 확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국회도서관 타당성 조사가 요구하는 연면적 1만4천㎡ 규모의 건축물과 충분한 주차 및 부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2천㎡(약 1만평) 이상의 가용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구 내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를 벗어난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넓고 평탄한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분관’ 선정 가늠 중요 사례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는 표면적으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원팀’을 이뤄 중앙 무대에서 예산과 건립 당위성을 이끌어낸 훌륭한 협치 모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성과를 고려해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려는 의원들 간 수싸움도 펼쳐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공공인프라 입지 선정의 표준 방법론인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계량화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AHP 지표와 ‘국회부산도서관’의 입지 선정 과정은 이번 광주분원 결정의 핵심 메커니즘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2015년 부산분관 입지 선정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산의 지리적 중심이자 상징성이 뛰어나며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시민공원을 최적지로 선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향후 확장성을 근거로 외곽의 허허벌판이었던 ‘강서구 명지신도시’를 제안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기싸움은 결국 부산시의 승리로 끝이 났다. 결정적 이유는 ‘확장성의 한계’와 ‘예산 불용의 위기’였다. 시민공원은 이미 아트센터 등 다른 인프라가 들어서 있어 공원 내 시설률이 40%에 육박해 추가적인 건물 확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국회도서관 분관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 문헌에 명시된 미시적 AHP 지표는 ▲소유권 단일화로 매입 절차가 단순한가 ▲향후 도서관 규모 팽창 시 서고 및 지원 공간 확충을 위한 여유 대지가 존재하는가 ▲도시계획상 용도 규제(건폐율/용적률), 녹지 및 산지 규제, 문화재 보존 제약이 없는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지자체의 협조는 원활한가 등이다.

결국 광주분원 입지 선정 역시 현재의 접근성과 상징성뿐 아니라 부지 확보의 용이성, 사업 추진 속도, 법적·제도적 제약,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광주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특정 지역구의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식문화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대의 아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