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교통과태료가 국세청 명의의 체납 고지서로 뒤늦게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태료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자동 정정이나 선제적 안내는 이뤄지지 않은 채 민원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만 사실관계 확인과 환급 절차가 진행되면서 행정기관의 실수를 시민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지역 일부 시민들에게 ‘광주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명의의 교통과태료 체납 안내문이 발송됐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 가운데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거나 차량을 폐차·이전한 지 오래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현재는 운전을 하지 않아 면허를 없앤 시민에게도 과거 교통 과태료 체납 안내문이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안내문을 받은 김모(56)씨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이미 20년도 넘은 과태료를 이제 와서 체납이라고 하니 황당했다”며 “결국 경찰서에 문의해 해결하긴 했지만, 기관이 잘못 보내놓고 왜 시민이 직접 일일히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혼선은 국세청이 지난달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후 경찰청 과태료를 시작으로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과 각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와 과징금, 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업무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됐다. 이후 국세청은 이관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실태를 확인, 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말까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오발송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료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남광주 지역 일부 경찰서와 세무서에는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문의가 잇달았으나, 국세청과 경찰 모두 오발송 규모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민원 응대에도 적지 않은 행정력이 투입됐다.

국세청은 체납 안내는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업무인 만큼 자료 오류 여부 또한 경찰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 안내를 진행하는 역할”이라며 “자료 오류 여부나 개별 체납 사실은 경찰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문의도 경찰청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확인되면 확인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 정정이 아닌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은 민원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고 실제 민원 처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한다”며 “이미 납부한 과태료이거나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