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 간 실무협의는 단순한 업무회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협의는 멈춰 선 군공항 이전 논의를 재가동하기 위한 ‘신뢰 회복 회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과 군공항이전본부, 공항 관련 부서, 무안군 부군수와 지역경제과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앞당기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에는 무안군의 일관된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정부 주도의 6자 협의 과정에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역발전 지원 ▲국가산단 조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약속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보다 실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려던 군공항 이전후보지역 선정위원회가 무산된 배경에서도 확인된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지역발전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토부 실무협의도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무안군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약 374만㎡ 규모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다. 후보지로 지정돼야 이후 기업 유치, 각종 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지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표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참석 기관들 사이에서도 상당 부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는 국가산단 후보지를 최대한 빨리 지정하기 위해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협의한 자리였다”며 “국토부와 통합특별시, 무안군 모두 국가산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핵심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는지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된 단계는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국토부도 정부가 발표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무안군은 군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산단 조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후보지 지정과 국가계획 반영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은 인허가 지원과 지방의회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담당한다.

결국 어느 한 기관만 서두른다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이번 회의는 각 기관의 역할 을 명확히 하며 사업 추진의 병목을 줄이기 위한 실무협의의 성격이 강했다.

관심은 이제 국토부가 언제 후보지 지정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내놓느냐에 쏠린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무안군은 문서나 발표보다 실제 행정절차의 시작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간극이 좁혀질 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한 비로소 군공항 이전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종 실무협의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회의라기보다 ‘군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실무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첫 단추를 얼마나 신속하게 끼우느냐에 따라 군공항 이전은 갈등 국면을 벗어나 협력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반대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군공항 이전의 성패는 ‘이전 찬반’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을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이번 회의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