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분간 진료를 이어갈 전망이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화정동 소재 척추전문 A병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병원은 지난 3일 서구를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당초 이날부터 발생할 예정이었던 개설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앞서 A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봉합 처치 등을 맡기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A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진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지난 2월27일 A병원 측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병원은 서구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구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은 당분간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달 중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