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20조원 통합 지원금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 ‘순증 재원 보장’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 전략산업 투자와 연계한 재정지원 논리를 달라진 정책 환경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13일 개회하는 제2회 임시회에서 ‘20조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약속한 4년 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기존 국비 보조사업이나 기관·사업 이관분, 기존 SOC 사업비 등을 포함한 형식적인 총액으로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국회에 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 보장,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용 확정 및 공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의 중요한 전제였던 만큼 기존 사업을 재분류하거나 기관 이관 비용 등을 지원금에 포함할 경우 통합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아울러 특별시의회는 반도체 상설특위와 별도로 정부의 재정지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구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대응 방향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20조원 재정지원은 단순한 통합 인센티브를 넘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와 맞물린 사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대규모 산업벨트에 필요한 막대한 기반시설을 정부 재정 만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형배 시장도 정부의 20조원 통합 지원금 가운데 최소 5조원, 필요할 경우 전액을 반도체 투자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도로·철도, 배후 주거·정주 여건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은 SOC 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의회가 기존 SOC 사업비의 20조원 산입을 일괄 반대할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신규 기반시설 예산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방식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기반시설 투자를 구분해 접근하는, 보다 정교한 재정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20조원 지원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기보다 의제와 역할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20조원 지원 특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특위를 통합·개편하거나, 대규모 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할 ‘기본사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의 이번 건의안과 특위 구성 논의가 정부의 통합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 전략사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