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 부족 재원’이라는 재정 부담을 안고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 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부족 재원 해소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까지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발행 여력도 한계에 봉착해 재정난 장기화 시 신규·공약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광주청사와 전남청사는 하반기 부족 재원 해소에 대비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별시 출범 전인 지난 6월 말 하반기 재정을 추계한 뒤 전체 실·국 검토를 거쳐 산정한 구조조정안은 광주청사 138억원, 전남청사 303억원 등 총 441억원 규모다.

전남은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집행률 50% 미만 사업, 경상비, 계약 등 미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출을 조정했다.

광주는 집행 부진 사업과 일부 경상비를 줄이고 아직 반영하지 않은 국·도비 사업의 반영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조정안을 짰다.

그러나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 규모로는 4천억원이 넘는 부족 재원을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청사의 구조조정안 가운데 국·도비 사업 반영 시기를 늦춘 부분은 이미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재원 확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구조조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청사의 한 관계자는 “광주는 사실상 추가 구조조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전남은 사업을 추가 검토하면 일부 조정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방채 발행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 기준상 지방채는 시설사업 등 자본적 경비에 한해 발행할 수 있어 광주의 경우 대규모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전남은 지방도와 지방하천 등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 일부 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재정난이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청사 관계자는 “부족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사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민선 9기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역시 재원 확보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청사는 통합 이후 재정을 다시 분석해 부족 재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덕 광주청사 예산총괄관은 “특별시 출범 전 인수위가 발표한 자료는 하반기 세입 변동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계한 것인 만큼 세입이 변동되면 부족 재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며 “통합 이전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재정을 검토했지만 지금은 통합된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괄관은 “추경을 기점으로 부족 재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통합 이후 재정을 분석해 조정 가능한 부분을 찾아갈 것”이라며 “(4천억원 부족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또 마련해야 한다. 9월 추경을 앞두고 8월께 통합 재정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광주 예산 실·과장들은 상시 회의를 열어 통합 재정 여건을 재검토하는 등 부족 재원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9월 추경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구조조정 재원을 연말까지 필요한 법정 의무경비 보전에 활용할지, 통합특별시 신규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지는 미정이다.

앞서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하반기 재정을 추계한 결과, 세입은 1천31억원 증가하는 반면, 세출은 5천34억원이 필요해 4천3억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재정TF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후속 대책 마련과 추진은 통합특별시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백승주 인수위 재정TF위원장은 “4천억원 규모의 부족 재원을 메우기에는 현재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내년에는 보통교부세가 다소 늘어 재정 여건이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구조적인 재정난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만큼 고도의 행정 역량과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