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며 “중앙 주도 일괄 추진보다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등 여건을 포함한 종합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 그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여당은 특별히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종합적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