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인 국가 농정 과제와 더불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부의 최대 난제와 관련한 핵심적 위치에 포지셔닝해 있다. 공교롭게도 ‘광주 군공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가 그의 지역구인 무안과 직접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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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서 위원장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정치적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주청사 입지 갈등 서남권 정치적 연대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행정 체계의 중심을 결정짓는 ‘주청사(주사무소)’의 위치는 정치적 뇌관이다. 당초 광주와 전남(무안), 동부청사(순천) 체제를 유지하되 유기적인 배분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민형배 특별시장은 당선자 시절 공론화 과정 없이 주사무소 주소지를 순천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부권 전체가 격랑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 의원은 극도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남악신도시는 2005년 전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낙후된 서남권 균형발전과 행정 중심지 육성을 위해 추진된 국가적 사업”이라며 “순천에 주사무소를 두겠다는 발상은 도청 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정치적 고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 의원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국회의원 3인(박지원·서삼석·김원이)과 7개 지자체장 당선자 등 정치권 10인은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핵심 기능 배치 공동합의안’을 공식 전달하며 기획, 인사, 예산 등 핵심 권한을 무안(남악)에 남겨둘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배수진 전략

주청사 입지 갈등은 오랜 지역 민원인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무안 이전’ 문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 위원장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은 철저히 분리돼야 하며, 대도시의 편의를 위해 무안 주민들에게 막대한 소음과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국방·국가 안보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파격적인 SOC 확충, 첨단산업 유치 등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의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청사의 무안 유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남권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배수진’을 쳤다는 점이다.

무안군 역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1조원 규모의 지원금, 획기적 국가 인센티브라는 3대 요구조건을 명문화하며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이 된 서 위원장은 단순히 농해수위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정점에서 특별시청의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구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치적 승부사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절대농지 해제 권한이양·식량안보 딜레마

이 밖에도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내재된 치명적인 갈등 요소는 ‘절대농지 해제’ 및 ‘간척지 이용’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장에게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나, 우량 농지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농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사안이다.

농민단체들은 특별시장이 대규모 산업단지나 도시 개발을 명분으로 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할 경우 대한민국 최대 곡창지대인 전남의 농업 생산 기반이 돌이킬 수 없이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의 정책 기조와 정면 충돌하는 딜레마”라며 “자치분권의 확대가 난개발의 통로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농지법 개정 논의 시 지자체의 자의적 농지 해제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견제 장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