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경제 도약의 기회마저 정쟁으로 날릴 셈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혜 대변인은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 실장의 메시지는)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쟁과 비난으로 맞받는 제1야당의 정치공학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 및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며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시사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며 “핵심은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