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하반기 필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그동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공약사업과 신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환기획위가 올해 하반기 전남도와 광주시의 세입·세출을 추계한 결과, 세입은 1천31억원에 그치는 반면, 세출은 5천34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4천3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세입이 381억원 늘어나는 데 비해 세출은 4천189억원으로 집계돼 3천808억원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은 세입 650억원, 세출 845억원으로 19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대전환기획위는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재로서는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 잔액은 전남 1조4천261억원, 광주 2조2천253억원으로 총 3조6천514억원이다. 총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에 달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채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장기미집행 사업인 도시공원 조성 부지 사전 매입분을 제외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 채무 ‘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수치다.

통합 이후 재정 규모는 확대되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 총 예산은 전남 11조7천억원, 광주 7조7천억원을 합산한 19조4천억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의 재정 규모를 갖추게 된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기존 전남 23.4%, 광주 33.9%에서 통합 이후 27.3%로 낮아져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환기획위는 재정 구조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대대적인 재정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 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를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교부세 특례와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백승주 대전환기획위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재정 여건상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인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