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다.

정치권은 대통령 핵심 참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 방향을 연이어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AI(인공지능)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해 고금리 환경이 강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가 가장 단호히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명목 성장률 상승, 자산 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려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율 현상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금년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해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2천600조원으로 2배가 됐고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실장은 “금리 흐름 역시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고유가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기준 금리 인상 기대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 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실장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 찬반 논쟁을 주도한 바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