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천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 논의해보고 보고해달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