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를 계승하는 일이자, 국가 차원에서 역사 왜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을 재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 표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은 “부마와 오월을 헌법에, 민주헌정을 완성하자”며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부마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니라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은 “다가오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야는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억을 넘어 헌법으로, 희생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도 참석해 개헌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을 구했듯 이제 12명의 의로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새겨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당론 철회”라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폭거인 만큼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자유투표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결의대회 이후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 본회의 표결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김보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 논의’라는 명분 없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39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계엄 독재’의 재발을 막고 5·18의 가치를 국가 근간에 새기는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인지, 역사의 반동으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5월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2(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