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회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행정통합과 지방선거, 보건의료의 새로운 아젠다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전대 의대 예방의학과 권순석 교수는 앞으로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전남, 광주의 공공의료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자 토론에서는 전남의 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문제 등이 실례로 언급된데 이어 공동 주최를 맡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6·3 지방선거를 맞아 공공의료 공약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광주 의료현실의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적으로 광주는 의료기관과 병상 공급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병상수는 7대 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남의 상황이다. 전남은 군 단위 전 지역이 응급·분만 취약지로 분류될 정도로 의료 환경이 무척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다. 전국 시군구의 기대수명을 비교해보았을 때 단적으로 서울 서초구 주민의 기대수명이 87세인데 비해 해남군 주민의 기대수명은 81세에 불과했다. 전남과 광주의 의료 지역격차도 문제다. 사망률 비교에서 해남 주민의 사망률은 광주 남구 주민에 비해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재의 전남, 광주의 의료 현실 속에서 서울시 면적의 20배, 인구 320만에 달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

이에 필자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본다.

첫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의 진료 기능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광주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해서 현재 전남의 3개 의료원(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지방의료원연합체계로 전환하고 신설될 광주의료원이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해 전남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진료역량 강화,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남과 광주의 건강격차 해소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 보건정책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민건강국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건·건강분야 국을 신설하고 지원조직의 통합, 확대로 지원기능도 강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은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보건의료 재정 확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 전체 예산에서 보건의료분야 예산 비중은 1.4%에 불과해 전국 시, 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공공의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금 조성 등 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기준 연간 광주 950억, 전남 1천360억원에 달하는 담배소비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하여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와 요양, 복지가 분절된 현재 구조로는 급증하는 노인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재택의료의 확대, 노인친화형 주거모델 도입,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전남,광주 통합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들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후보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