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액도 최근 해를 거듭하며 최고치를 찍고 있다. 반면 적발 인원은 줄어 관련 범죄가 고액화 양상을 띤다는 진단이 나온다.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했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는 업계는 물론이고 시장 경제를 해치며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 침해 범죄로 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보는 최근 보험사기 실태와 관계 당국의 대처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1천억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적발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감소하면서 개별 사기가 점점 더 고액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인원은 각각 1조1천571억원, 10만5천743명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2024년 1조1천502억원보다 0.6%(69억원) 증가했고 인원은 같은 해 10만8천997명에서 3%(3천245명) 감소했다.

이는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앞선 3년간 적발 금액은 2021년 9천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천16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9만7천629명에서 10만2천679명, 10만9천52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4-2025년은 직전 연도보다 적발 금액은 늘었지만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직업별 비중은 기타를 제외하곤 회사원이 2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무직 일용직(12.1%) ▲주부(9.2%) ▲보험업 종사자(7.3%) ▲학생(4.7%) 등 순이었는데, 직업별 비중에 따른 순위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1%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 비중은 60대 19.9%, 40대 19.1%, 30대 18.1%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10세 미만을 제외하면 20대가 12%로 최저였다.

연령별 적발 현황에서 20대의 비중은 최근 3년간 14.9%, 13.7%, 12%로 줄어드는 반면 60대는 17.3%, 19.1%, 19.9%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감소가 미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 적발 금액은 진단서 위 변조를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54.9%로 최고였다. 이 외에도 허위 고의사고가 각각 20.2%, 15.1%를 차지했다.

관련 사례론 의료 기관을 설립하고 자금 알선상담 보험 처방팀을 꾸려 약 40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편취한 A 병원장이 꼽힌다.

A 병원장의 주도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환자를 모집했고, 보험팀은 이를 도수치료 등 실손 보험 적용 항목으로 조작해서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들은 실제 모발 이식과 필러 등 고가의 시술을 받았지만, 도수 치료 등으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가담한 환자는 1천105명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사기 의심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전적 이익 제공이나 무료 진료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